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401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403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의 공제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04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될 수 있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05 추가 편입 시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추가 편입으로 변경인가된 경우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06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와 가족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07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09 중개 수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 수고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되고 증빙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수고비의 공제 여부와 수령인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10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는 개별주택가격과 주택 외 부분의 기준시가를 합하고, 취득 시는 부분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건물은 법률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11 혼인으로 2주택인 채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해당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12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때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413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되 농지의 일부 기간은 제외한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일정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14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농지는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는 주말ㆍ체험영농농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15 피합병법인 지분 3% 보유자는 합병 후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한 합병법인 주주가 대주주인지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지분을 보유했다면 합병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지분 판정시점과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16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양도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양도하는 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특정 지역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17 1985년 전 취득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물가상승률 반영액의 합산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가산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1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사·거주 및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19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지위를 그 이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421 목포시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는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서 목포시 소재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22 공사비는 어떤 조건에서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한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23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후 신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424 등기부터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양도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25 대토를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추후 대토 양도 시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상당액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고 대토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조성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26 일시적 2주택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사항은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을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27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5,428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29 영업금지가처분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과 달리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30 맹지 진입도로 개설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든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31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32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33 중복 감면 시 잔여 농지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적용 후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제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434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상속받은 뒤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35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보유한 14,000㎡ 중 먼저 양도한 3,000㎡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436 거주 전환 후 주택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37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38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사 착공일 확인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서나 시방서 등으로 착공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상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이 일치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39 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해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판결대금을 공탁하고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지만 항소로 대금이 변동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440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41 실지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정해진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가산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42 이혼 후 증여자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43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44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45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한 농지에 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46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447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근거 법령·조문
| |||||
5,449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진입도로를 내면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450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