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회신일 2004.03.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3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토지․건물을 취득한 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같은 뜻 : 재경부재산 46014-111,1996.03.07)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 (<time datetime="2004-03-03">2004.03.03</time> 회신),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48)
원 제목: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