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상법상 이사가 법인의 상무에 계속 종사하거나 사외이사 등이 상무에 계속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정 이사가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문제된다.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판매, 재무제표의 승인 등)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이외의 자로서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상시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임.

2. 특정 이사가 당해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은 업무 수행 장소,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겸임의 경우 겸인 내용, 겸임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이사가 수도권외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할 때 상법 제382조에 따른 이사가 해당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합니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에 따른 사외이사와 그 밖에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제외합니다.

2. 특정 이사가 법인의 상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및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업무 수행 장소, 업무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겸임 내용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74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