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회신일 2004.05.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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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2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등 세 건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9.12. 2.,재재산46014-302, 2000.10.27., 재일46014-2847, 1997.12. 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3(1999.12.2.), 재재산46014-302(2000.10.27.), 재일46014-2847(1997.12.5.)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847 8년 자경농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재재산46014-302 조합 탈퇴 대가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재재산46014-6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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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time datetime="2004-05-12">2004.05.12</time> 회신),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94)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