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1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2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3
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 기부한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토지 일부를 무상 기부한 경우 그 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무상 기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4,954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건당 거래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5
불공정합병 주식평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956
착공 없이 양도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뒤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7
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서 자사주를 고가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8
계약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4,959
교육원에 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 손금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인 교육원에 낸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아니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원을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60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1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향교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향교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2
상인연합회의 무상자산과 공동구매는 수익사업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인연합회가 받은 무상자산과 회원 대상 공동구매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사업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징수하면 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4,963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4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관련 합병을 할 때 합병요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발행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율 요건을 판단한다.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해당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65
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 국민건강보험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6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비영리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67
1년 미만 시공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로 시공용역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968
분할승계한 충당금 조정액은 어디에 적나?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함
법인세 - 2008.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한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금액이 대상이다.
4,969
제3자 대여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여금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970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매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관련 회신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1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 대손실적률을 계산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2
학술·장학·기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로 사실판단하며 별도 지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73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며, 비영업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974
승계한 공장을 이전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하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승계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공장을 이전할 때 사업폐지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부지 등의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5
승계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응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해당 충당금을 손금산입한다.
4,976
수출보험공사의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계상한 구상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금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4,977
매출채권보험금을 받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관해 받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에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보험계약에 따라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다.
4,978
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9
보유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주식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0
작업진행률 규정상 용역 제공은 언제 시작되나?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
법인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에서 최초 용역 제공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이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용역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981
타법인 명의 카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회 접대 지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금액은 3만원이며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4,982
특별수선충당금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공용부분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 산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법인이 부과한 특별수선충당금과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실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예외이며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4,983
주택임차지원금은 사택 제공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지원금이 법인의 직접적인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4
주택임차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두 방식은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는지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5
골프장이 소각용 자기주식을 사면 손익이 생기나?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식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주식과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6
제사용 비영리법인 농지는 종중 농지인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농지에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는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7
조직변경 후 번호가 같아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급여를 실지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기타 사용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은 조직변경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조직변경으로 퇴직했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988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 있는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확인한 실제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한다. 실제 상가와 주차장 공사비를 확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4,989
신축 건물의 현물출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중 신축한 역사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90
교사 파견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소속 교사가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사를 파견해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습지도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개시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1
공동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요건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요건을 위배해서는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쓰이지 않은 공동차입금이면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에 관한 요건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4,992
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비출자 공동사업에서 공동경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금액 외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한다. 그 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초과한 지출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93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으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 분여시 익금에 산입할 분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과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994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자에 참여하여 신주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5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의 분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 평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4,996
사택 제공기간에 임차 사택 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임차 사택 제공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택 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의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9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임대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발생한다.
4,998
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나?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하기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99
특수관계자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00
이사 명의로 예치한 법인 예금은 누구 자산인가?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이사 개인명의 계좌에 예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예금과 이자를 법인의 자산과 수익으로 계상한다. 개인명의 계좌에 예치했더라도 법인의 예금이고 법인 사업에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