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12회신일 2008.08.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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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4

그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매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관련 회신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46012-1282(2000.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법인46012-1282(2000.5.31.)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282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12 (2008.08.14 회신),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1)
원 제목: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