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현금청산금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가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애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액의 성격과 원인 및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53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대상인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원문에는 기존 예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54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
소득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한 보험급여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요양 목적 연금인출 시 의료비 지출일을 따지는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서 의료비 지출시점의 제한을 물었다.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은 지출일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른다.
456
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기간과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
소득세 - 2023.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서류 제출기간과 인출한도를 물었다. 증명서류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인출액은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200만원의 한도는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
457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간 이체 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기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되 새 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종전 계좌 기준도 가능하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운용이익 인출이나 손실이 있어도 기부금인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인출하거나 운용손실이 발생해도 신탁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한다. 운용이익을 기부자인 위탁자가 인출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59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조의3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신탁재산 소득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속자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460
공모전 창작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소득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 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로 포상은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이 아니다.
461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
소득세 재외동포기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직원과 퇴직급여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법정 고용승계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인적용역 대가를 뒤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인적용역 대가 일부를 사후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각 날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과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창업진흥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기관이 지급한 상금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66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지급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전승지원금에 관한 회답이다.
467
2001년 이전 기여금 기반 연금은 어떻게 분류하나? 2001.12.31. 이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납입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의 분류를 물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19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분류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68
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사실판단사항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배상금의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9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70
채용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포탈을 통해 채용된 구직자에게 지급한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 때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실판단 사항
소득세 저작권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장과 해원이 받는 승선 관련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적용 제외자를 빼고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가여비 등의 승선수당 해당 여부는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의료·간호인력이 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477
사업주가 대납한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 202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낸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대납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지만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478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소득은 사용자부담금에 사용자부담금의 운영수익을 더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임원 퇴직소득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이며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2013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부담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회사가 대신 낸 자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 용도에 따라 지원한 대출이자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480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격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하는 출산격려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산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2
택시 초과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함
소득세 - 202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초과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해 기사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을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483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를 근로자가 공제받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본인)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당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본인 명의의 공동주택 차입금 이자를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입금 명의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4
연금계좌에서 연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임
소득세 - 202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인출순서를 물었다.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된다.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규정한다.
485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2001.1.1. 이후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1999년 추납분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추납분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을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1999년 추납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6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교육비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주거 임대 후 파는 오피스텔도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제64조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매매할 때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8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험의 추가납입과 기본보험료 증액 시 보험차익 과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납입보험료를 고려하고, 1배 초과 증액 시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 다른 계약내용도 변경되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계약의 동일성과 적용 법령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경영권 가산액을 뺀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202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뺀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491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
소득세 발명진흥법 202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같은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고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재고용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2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인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받는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와 기관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이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493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94
장애인의 계속된 통원치료도 3개월 이상 요양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안임
소득세 - 202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판정 후 계속한 통원치료가 연금계좌 인출 사유인 3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이다.
495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적립방식 변경 후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
외국정부의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되는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신고 또는 고발의 대가로 받은 포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한 경우 외화입금명세를 붙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신고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등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와 정해진 주거보조비·수당·보험료·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다. 주거보조비는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여야 하고 나머지 항목도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소득세 소득세법 202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수입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면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00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형식상 퇴사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