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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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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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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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건물을 보수해 양 법인의 제품 영업소로 쓸 때 비용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은 재산별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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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외국운송업체 운임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를 거쳐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항공운임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외국운송업자의 용역이 시행규칙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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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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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공고를 거쳐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공고요건을 갖추고 최초 공고 후 1년 이내 계약하거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대로 3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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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입금은 의료기기 등 정해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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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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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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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뒤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취득·유예기간 및 사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며 3회 유찰과 신문공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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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유찰·신문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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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목욕탕 배관과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배관시설과 보일러시설 등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가동에 필수적인 배관·보일러는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은 실질에 따라 정한다. 그 밖의 자산은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에 따라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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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단에 기부한 카드리더 장부가액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리더와 운영설비를 공단에 기부할 때 그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규정된 자산으로 본다. 교통카드 사업 법인이 카드리더와 운영설비를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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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취득 및 미착공 사유와 지정 당시부터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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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직접 금융기관 지급이 아니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지급의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자에게 직접 정해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취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의 지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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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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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리스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를 물었다. 질의1은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금융리스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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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CIF 수출의 해상보험료는 판매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IF 조건으로 수출할 때 판매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판매법인이 부담하는 해상보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상품이나 제품을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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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에 쓰는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판정에 사용하는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의 시가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의 시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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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고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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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항공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받은 항공기 항행용역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3에 따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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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퇴직보험금과 충당금 상계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관련 조정명세서에는 손금가산액 등을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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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세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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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금융보험용역은 증빙 수취 특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받은 금융보험용역이 증빙 수취 특례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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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유예기간 안에 사용한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허가 등을 받은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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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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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재개발 후 즉시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즉시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옥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즉시 양도한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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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인지 묻는다.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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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주택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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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비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를 뜻한다. 예약매출 계약금액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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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1년 소멸성 골프회원권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으면 관련 비용은 손금이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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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노동조합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 확립을 위해 지출한 금품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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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계약과 특약의 리스 구분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내용은 금융리스이고 특약은 운용리스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 자산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리스계약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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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해 손금에 넣지 않은 운용리스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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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임가공용역에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금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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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사채발행비는 할인발행차금과 공사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가 사채할인발행차금과 건물신축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발행 사채를 건물신축자금으로 쓰면 공사원가를 구성한다. 사채발행비의 공사원가 산입은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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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주식 취득 후 빌린 자금도 인정이자 제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법인이 취득자금을 대여하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은행차입 등 본인의 자금으로 먼저 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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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대여할 때 부당행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대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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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국외 하청업체 공급도 국외거래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하청업체에서 재화를 받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증빙 관련 국외거래인지 물었다. 이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 거래처의 국외 하청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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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자기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한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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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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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이전한 공장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남은 나대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 이내 임대하면 임대사업 사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공장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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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공동사업 수익의 익금 산입을 물었다.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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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관련 판촉물을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특정인 지급이나 무약정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와 직접 관련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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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취득 부동산을 1년 내 임대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증·개축한 뒤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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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중계무역의 법인세·부가세 차액은 어디에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차액의 표시방법을 물었다. 차액 사유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중계무역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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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항공기항행용역은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이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한다. 항공권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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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 유류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정유사로부터 항행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 유류중개업자의 알선으로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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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취득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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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국외에서 인수한 선박 유류는 증빙수취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인수한 선박용 유류 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서 구입해 국외에서 인수하고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해도 특례 대상이다. 해당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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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출 당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뒤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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