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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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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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무제표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의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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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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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중단으로 받은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에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다.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기계부품 납품을 중단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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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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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을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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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상각부인을 할 수 없어 상각부인액도 발생할 수 없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추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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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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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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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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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 재임대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면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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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임대의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이면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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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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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해 결정·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그 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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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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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폐업 후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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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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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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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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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뒤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며 추후 건축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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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 판정과 소득·결손금 합산방법을 묻는다.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지분이 동일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순서로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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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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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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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차량 실비 지급액 전부가 자가운전보조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차량의 업무 관련 실비 지급액이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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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매입자료 누락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한 경우 추계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경정한다. 실지조사에서 누락된 임대료 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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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공급대가 연체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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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원금 일부만 회수해도 약정이자에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대여한 뒤 원금 일부만 회수한 경우 약정이자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본다. 원리금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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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도난 자산과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과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이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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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폐업 때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소득세법시행령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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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다니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 및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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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미지급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어도 수입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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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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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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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건설비에 승강기와 냉난방시설 가액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건설비상당액 계산 시 건설비 범위를 물었다. 건물 부대시설의 가액도 건설비에 포함한다. 자동승강기와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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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대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미수채권 관련 대손금은 상속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수불능 미수채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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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위탁상장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받은 수수료는 영수증이 가능하지만 조합·수집상에게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합이나 수집상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수증 교부의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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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받은 어업권 관련 보상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사업장 이전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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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 및 관련직 범위의 운전기사는 광산 종사자에 한하며 택시운전원은 별도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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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늦게 지급돼 받은 연체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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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대학교수 등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통상적인 출장의 실제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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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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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정보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원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보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두 유형의 연구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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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의 원고료·연구비·취재비 등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일시 게재한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연구 관련 인건비와 조교 취재비는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 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합계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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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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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주소와 거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와 거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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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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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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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 영업거래의 선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할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폐업·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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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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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출장 중 받은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중 식사대로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제 비용 충당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 출장지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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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전자부품연구원은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연구원이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연구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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