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제배당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동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