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월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받는다.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이 문제 된다.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9. 1. 1부터 ’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임대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 및 1세대 1주택 판단방법.

회답

1.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며, ‘98년의 경우 45%입니다.

2. 주택임대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전 연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4. ‘99. 1. 1부터 ’99. 12. 31까지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45 (1999.08.10 회신),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