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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 의료보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연도 이전 취득 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물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한 의료행위가 사회복지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 의료보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전에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도매업자가 어민에게 오징어를 직접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제5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8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다.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건물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넣을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와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제1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 제공 전에 받은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재화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 거래의 총수입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 규정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제공받고 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금전신탁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를 물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회하려면 다음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운영해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기명 및 기명 국공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국공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국공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업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제공한 근로용역이 해당하는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보유기간 중 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각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에게 귀속된다. 보유기간과 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보유기간 이자는 최종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용 주택의 경락대금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월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거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민한 사람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 요건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연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연료비 명목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퇴근비 지원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출·퇴근비 지원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용 자가운전 요건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교육단체가 교육과 운영에 사용할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설립·추천·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그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배우자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모회사에 파견되고 국내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받는 임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거주자라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정기 급여의 총액이며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제1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용역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료 매입가격에서는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및 적용세율 시점을 물었다.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이며 분배금 지급일, 신탁 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수입시기다.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7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2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시행령을 적용할 때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와 관계가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의 이월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정해진 소득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1.1. 전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이자와 할인액이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0.12.1.~12.31.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며 이후 과세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사업 제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 연구팀에서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일정 학력 이상의 사람은 해당할 수 있다. 비전담팀 구성원과 전담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해외출장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을 고려해 실지 소요비용 범위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폐업할 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연구개발비 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사업기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며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본다. 연구개발비는 5년 내 균등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 후에는 미상각잔액을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원생 대상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내식당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무 중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되며, 원문은 2000년 1월 1일부터 150만원이라고 참고 표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