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73회신일 2000.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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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위원에게 여비 명목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해당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지와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소득46011-224, 2000.2.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4, 2000.2.11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소득46011-224, 2000.2.11)을 참고합니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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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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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224 변경 전 퇴직금의 이자도 퇴직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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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73 (2000.11.30 회신),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08)
원 제목: 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