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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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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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 외의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은 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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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와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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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동일세대 부의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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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취득가액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산식의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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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 이상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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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같은법 제9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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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표지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년도 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할인매출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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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가족에게 증여한 부수토지 지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 부수토지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이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의 가족 소유 토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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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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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1주택자가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이미 1세대 2주택이어서 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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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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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이전한 자산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담보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그 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소유권 환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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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동일세대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에는 그 지위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조합원과 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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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1999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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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 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통칙 19-7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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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취득해 종전 소유자에게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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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이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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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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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공급가액에 봉사료도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의 공급가액에 봉사료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봉사료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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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같은 영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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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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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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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환매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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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관련 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가산한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처리는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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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사업개시 후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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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동일 기준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사항에 준한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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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신고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계약 명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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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그 기간의 재건축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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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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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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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급여 4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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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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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을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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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자기 책임으로 분양하는 사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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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확정신고기간 전 낸 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반려되지 않고 접수된 신고서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신고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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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거주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목적으로 신축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하되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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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노조 사업장 퇴직자에게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준용해 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법인 내 노조 사업장의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합의사항을 준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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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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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다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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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교회의 심신수련비와 종교의식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받는 심신수련비와 종교 관련 금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전호흡·기공 교습 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의식비와 헌금은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니다.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해 수련비를 받는 사업인지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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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두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세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 주택의 판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두 주택을 상속인 3인이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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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토지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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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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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코치에게 주는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구분해 받은 운동강습료를 코치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코치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코치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고 강습료를 별도 구분해 결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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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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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금융보험업 겸영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다른 사업도 겸영할 때 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금융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겸영사업은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증빙을 교부한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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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새로 대부한 자금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재 있던 대부자금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관련 요건에서 2001.12.31.까지 금전 대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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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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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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