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용검사필증 교부 전까지의 분양권 양도가 문제 됐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 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054, 2001.05.11 및 재산46014-1301, 2000.11.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05.11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36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