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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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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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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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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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면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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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계약 후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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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해삼과 전복을 삶아 건조·냉동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해삼과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처럼 가공한 수산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한 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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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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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과·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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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정한 가산세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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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선불카드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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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자동차 영업사원이 인적용역자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코드번호 940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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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으로 판매단가를 할인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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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정해진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산정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원가인 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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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자산의 취득ㆍ유지ㆍ수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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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수임재산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에서 받는 재산 관리수수료와 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임재산 관리·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에 따라 수임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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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방공단이 지자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임대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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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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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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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토지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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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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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대금을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각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본점 계약·발주 건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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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전산시스템 저장도 세금계산서 보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구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면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와 같은 저장·관리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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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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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회원 모집자에게 받는 운동지도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지도하고 모집자에게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원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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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보험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제공한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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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 등으로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월합계 발행 시에는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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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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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면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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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 허가된 부동산 임대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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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반제품 생산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최종제품은 기존 사업장에서 완성되고 반제품 전량을 그곳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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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의 주식과 보증금ㆍ임차료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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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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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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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감리대가에 포함된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감리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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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프로농구 선수 교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사이의 선수 교환이 과세대상인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교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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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1역 월을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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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하며,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확인되면 공급자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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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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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 자료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를 통한 전표 발행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제외한 규정상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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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는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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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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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교육원 시설 사용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동장·자동판매기·강당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참고 회신문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료와 가로판매대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보았다.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며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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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조합이 받는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용역 대가인 회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이고 대가가 실비이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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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조미한 냉동과실과 혼합포장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과실류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냉동과실류는 면세지만 구연산 등을 첨가하면 과세되며 혼합포장은 주된 재화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포장에서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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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추가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며 상품 판매손익은 상품 인도일에 귀속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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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창고의 주식과 투자금인 보증금 및 임차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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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이 포함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주식과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돼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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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선박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본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수입통관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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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연구용역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연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지와 해당 연구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미 개발된 연구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이나 활용자료 제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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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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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별도 장소의 임대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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