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회신일 2007.08.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1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 또는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50, 2001.03.1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또는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과 관련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3-10050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회신),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04)
원 제목: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