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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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재평가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이거나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진행 중인 자산은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완료 자산은 재평가연도부터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과 재평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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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원화로 상환받는 해외 대여금은 외화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주고 원화로 상환받는 채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인지 물었다. 원화 기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원화금액으로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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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보험금상당액인 지급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추정보험금상당액이 포함된다.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합한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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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 반환 등에 대한 분할 지급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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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예상 선물계약을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선물계약을 인수한 경우를 물었다. 구체적인 계약과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불량자산 차환이나 불량채권 양수는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예상손실의 영업권 취득가액 반영 내용과 각 법인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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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국공립학교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학교에 지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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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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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법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대손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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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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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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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를 면제받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을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써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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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구매자 부도로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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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중소기업 부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진 부도어음 등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상매출금은 부도일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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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채권대차 때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의 대여·상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 매도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여 또는 상환 시 법인세법시행령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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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연대보증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업체를 대신해 이행하는 장기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승계계약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시공사의 공정률이 0%이고 도급금액 전체에 관한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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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보호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운용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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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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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출자자 친족의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친족이 다른 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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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중도 자본적지출과 재평가 자산의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이나 자산재평가가 발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은 월할상각하지 않고 재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해 계산한다.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과 미상각잔액에 포함하고 재평가액을 계산 기초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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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저가 매입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 양도자의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시가 불명 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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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예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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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인정이자에 어떤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따른 적용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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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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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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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공동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자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공동출자했다는 이유로 서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각 출자법인은 신설법인과 특수관계자이지만 출자법인 상호 간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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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자유적립식 주택부금 계약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당시 확정되지 않은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의 계약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은 규정상 적금이며 종전 예금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출한다. 월부금을 자유롭게 납입하고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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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경정통지 전 회수한 매출누락액도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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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미회수 횡령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 처리 요건을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할 수 있다. 필요한 절차를 취했는지는 실제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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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이어야 하며, 회수불능이 확정된 공사미수금 등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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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계약에 따른 전대사용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전대받은 자산의 전대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계약조건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에 따라 ○○지방해운항만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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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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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회원 예치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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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과밀부담금은 손금인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묻는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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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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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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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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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상호 일부를 빼면 부당합병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를 뺀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인지 물었다.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 바꾸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불공제요건은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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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대신 낸 세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사업연도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화환산에는 외국정부가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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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택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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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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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차입금으로 증자한 뒤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서 회수할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실질주주가 따로 있으면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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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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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제조용 금형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필기구 제조를 위해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여 사용하는 금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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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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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분할상환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하는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가능액과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은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수년간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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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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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과 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할 때 잔존가액과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가액은 재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과연수의 기준일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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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무신고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공탁일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용된 건물은 이의신청 결과 등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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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보증어음을 가진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매출채권과 보증권 행사에 따른 어음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용 백지어음에 주채무자가 배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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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언론사 부설 연구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사 부설 연구소의 연구목적사업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법인설립목적을 검토한 결과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법인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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