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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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57건 · 16/12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차 약정 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1
752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9
753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 위반으로 취득이 무효이고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9
754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비수익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3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3
755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해당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의 날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7
756 분리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사채와 증권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뒤 증권만 분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74
757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학술연구단체는 같은 호 사목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상 학술연구단체이면 별도로 지정된 법인이 아니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단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7
758 법인세법상 임원은 어떤 사람인가?
「법인세법」 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어떤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은행법｣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9
759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을 교환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후 시행령상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9
760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부동산가격조사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업무시간·일수·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3
761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07
762 사회공헌기금 조성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받은 해당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비의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5
763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평가 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해당 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1
764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이나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제129조 제1항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765 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연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보전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임직원이 조건 충족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고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766 외국금융기관의 재환매 거래는 제3자 매도인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재매도하면 제3자 매도인지 물었다. 해당 재환매조건부 거래는 매입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에 환매조건부로 재매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767 K-IFRS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그 기준에 따른 최소적립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0
768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1
769 임대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
770 퇴직금제도 변경 시 종전 기간도 추계액에 넣나?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제도로 바꾼 사람의 퇴직급여추계액 범위를 물었다. 종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기간의 추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3
771 소액신용대출 자금 예치이자는 수익사업인가?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출사업용 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0
772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은 가능하며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본래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종료일부터 1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
773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해당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작 완료 후 구매자 검수를 거쳐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
774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6
775 임대용 토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①과 ②의 구체적인 판단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776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던 기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7
777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9
778 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상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8
779 자기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주주의 지분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으로 나누되 양쪽 모두 자기주식분을 제외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9
780 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 대여채권을 토지와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시가초과 채권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실질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인지 등은 사전약정과 대물변제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0
781 종속기업의 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사유인가?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감가상각방법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맞추기 위해 상각방법을 바꾸면 세법상 변경사유인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종속기업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가 아니다.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2
782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도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예술단체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21
783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사채인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12
784 연지급수입용 유로 기업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Euro-CP(무담보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ECP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수입대금 결제용 유로 기업어음의 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지급수입에 해당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 이내의 유로 기업어음을 외국에서 발행해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785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006
786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서 손익을 인식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96
787 폐업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492
788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1
789 개정 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어떤 차입금을 쓰나?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차입금을 뜻한다. 2007.2.28. 개정 전 시행령과 2007.3.30. 개정 전 시행규칙 서식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74
790 자본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은 평가대상인가?
구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평가손익 인식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 아니며,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권은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전 규정상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75
791 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다른 제품의 무상공급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구매실적에 비례해 공급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23
792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905
793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를 물었다. 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이며 같은 영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대여 또는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2
794 특정차입금 연체이자의 원본 가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전단“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의 의미는“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그 연체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원본에 가산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65
795 임원의 선택권 행사 지급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상여금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지급액에는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48
796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51
797 여러 법인을 합병하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합병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때 구분경리 의무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 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각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40
798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39
799 주택 건설공사 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손익과 구상채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38
800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함)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업장별 재고자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장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구분기장과 재무제표 작성 요건을 갖추면 영업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영업장별 수익·비용 구분기장과 제조원가보고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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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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