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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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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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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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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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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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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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세액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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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와 세율 등 세 가지 질의를 다룬다.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에는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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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체인 가맹점 거래의 손익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을 따르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 가맹점과 관련된 손익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모두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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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원천세를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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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국세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토지 압류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압류 시기에 따라 정한다. 2명 이상의 세무서장이 토지와 그 수용보상금을 압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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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언제 수정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와 추가납부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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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결성된 투자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투자조합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인지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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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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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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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법인격 없는 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승인된 단체에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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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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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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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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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의 상속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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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신고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세액 등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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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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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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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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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하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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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영세율 신고 가산세도 수정신고 감면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해당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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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증액 보상금에 관한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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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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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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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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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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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제척기간이 지난 뒤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가?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환급된 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청구 시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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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경로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이 승인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수익 배분은 취소사유지만 일정한 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정요건의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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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출입국 업무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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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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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고충민원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으면 가산금이 있나요?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구기간이 지나 세액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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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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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직 무효 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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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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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로 잘못 증빙된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가액에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뒤 다른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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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뇌물수수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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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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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개발부담금 부과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구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경우에만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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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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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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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독립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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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이 취득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지 물었다. 해당 자료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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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신고하면 과소신고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예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조세정책과-839, 2011.07.22.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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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한 뒤에도 법인으로 취급되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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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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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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