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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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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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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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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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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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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 후 10년 지난 주식도 배우자공제 한도에 넣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10년이 지난 주식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도 법정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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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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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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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될 때 가업 영위기간 계산을 물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에도 기존 해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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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주식 수증자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각자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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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7년 이내 줄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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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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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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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영농자녀 요건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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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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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기존 농지가 합산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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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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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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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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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여받은 주식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든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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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업승계 후 7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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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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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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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면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음식점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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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부 자산만 넘긴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개인기업 영위기간의 가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수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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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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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먼저 적용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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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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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여 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 전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계속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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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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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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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는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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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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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사 부수토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로 이용되는 토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초지는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이며 면적한도는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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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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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의 10년 계속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한다.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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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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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을 임차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을 임차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상속증여세과-125와 재산세과-54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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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폐업한 동일업종 사업장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본사 직영점 사업장을 임차해 동일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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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자대출 상환용 증여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증자대금에 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자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증여받아 본인의 증자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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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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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9.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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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무기명이고 만기까지 예탁됐다는 사정은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분할협의서 제출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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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특례 대상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되며 공제는 특례를 받은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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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창업 후 추가 증여받은 자금도 과세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기존 창업기업 사업에 쓰면 과세특례가 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자금도 당초 창업자금과 합해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창업하고 추가 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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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및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이후 최초 증여는 6억원을 공제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의 3년 이상 직접 경작과 대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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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농자녀 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회신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과 서면4팀-1004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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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업승계 후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주식 승계 후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 변경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종을 변경하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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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자금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자금을 법인 출자에 사용하거나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이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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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납부할 과세이연 관련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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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10과 재산세과-55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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