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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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할 때 단독주택을 몇 호로 보는지 물었다.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감면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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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 어떤 저축·배당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 이자소득과 저축·배당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의 일정 이자소득 감면액과 열거된 저축 또는 배당 감면액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예탁금융기관이 아니라 저축상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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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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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겸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할 수 있다. 겸업 시 업종은 직전사업년도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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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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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사업폐지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과세특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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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별표의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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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아 이전한 공장을 다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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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증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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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 특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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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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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승인된 자구계획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승인받은 자구계획이 부칙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구계획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 개정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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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와 함께 공급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폐기물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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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어떤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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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 계산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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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매매알선으로 받은 자동차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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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한 별표1의 시설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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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건축설계·감리 연구도 연구 및 개발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업과 그 사업을 위한 연구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과 연구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이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구 및 개발업은 타인과의 계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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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사업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미착수 시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비율 감면되지만 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국세청 예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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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연금 중도해지와 지연수령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와 연금 지연수령 때의 소득 구분 및 가산세를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대상이며 지연수령 신탁이익과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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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사용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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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감면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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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특례세율 대상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은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한 주택이며, 기존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그 기간에 양도한 주택이다. 고급주택·미등기주택 등 열거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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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며 지방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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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벤처 재확인 기업은 언제부터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은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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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은행 통합으로 중복된 세금우대통장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통합으로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중복된 경우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 1통장 요건의 동일 상품이면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 세액 차이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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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취소 후 재확인된 벤처기업의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시기와 기간을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개정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잔존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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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가산세 세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 부과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을 물었다.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해지가산세의 세목은 기타소득세다.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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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8년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 요건을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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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저온보관고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용 저온보관고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저온보관고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적용 대상이다.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시설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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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동력컨베이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동력컨베이어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베이어시스템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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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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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연도 중 제조업을 양도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제조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말에 서비스업만 영위하면 양도 전 제조업소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과세연도 말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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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2000년 완료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부터 2000.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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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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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규모 초과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추가 임대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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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벤처기업 유상증자 출자금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록 후 유상증자에 출자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또는 투자 당시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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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구조조정조합 출자자는 언제 확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소득공제 대상 출자자가 되는 시점을 물었다. 조합이 성립한 날 현재 조합원 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원을 말한다.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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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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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임차하던 공장을 사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지와 전 사업자 및 질의 법인의 사업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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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추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은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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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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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 8년 자경농지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농지 요건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 농지 여부는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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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복수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비 한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에서 직접 발생한 수입금액별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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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농협의 자치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협의회의 직접 위탁이나 그 위탁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계약한 경우에는 민법상 복위임 등에 해당해 행정협의회의 위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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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조합이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단체가 공급한 사료도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료를 제외하고 영세율 대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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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학교 소비조합도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재학생·조합직원의 소비조합이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해당 소비조합도 경영자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단체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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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특정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으로 특정 기부금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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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전담부서 직원의 이직료는 기술개발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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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합병으로 지방에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해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 법인을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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