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6회신일 2001.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7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별표의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다만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기자재에대한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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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59)
원 제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