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20회신일 2001.03.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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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2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할 때 단독주택을 몇 호로 보는지 물었다.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감면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단독주택을 몇 호로 보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단독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시 임대주택 1호로 본다.

조심 2018중1929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20 (2001.03.02 회신), "장기임대주택 산정 시 단독주택은 몇 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55)
원 제목: 단독주택의 호수 산정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