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비조합도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8회신일 2001.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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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소비조합도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9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해당 소비조합도 경영자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직원·재학생·조합직원의 소비조합이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해당 소비조합도 경영자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단체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限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영자’라 함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포함하므로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소비조합이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경영자’에는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사업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소비조합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전1850 심판결정
2012.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1구3425 심판결정
2011.1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 (2001.01.09 회신), "학교 소비조합도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56)
원 제목: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