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별표의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농업기계가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