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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1.0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 계산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2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 계산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25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