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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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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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국외 재외공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건설·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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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재건축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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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체비지로 정산할 공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며 먼저 지급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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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와 관련된 건설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쓰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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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공장 간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이나 판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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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 중개·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제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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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불완전 사업양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 승계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대손사유가 생긴 승계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상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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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일부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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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임대보증금을 빼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증여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들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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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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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공장부지를 뺀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공장의 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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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시행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 시행사업권을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승계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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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시설의 허가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관리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필수 부수용역을 공급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른 제외분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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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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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다른 사업장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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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공사원가의 비과세 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공사대가에 비과세 보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가축피해보상이나 소음피해보상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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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자재를 유상 공급받아 가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가공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재를 유상 매입해 가공한 뒤 완성품을 공급자에게 유상 납품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완성품 공급 시 자재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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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이동통신요금 중도해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 중도해지로 받는 할인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비과세지만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받는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액이 위약금인지 기존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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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체크카드업무 대행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증권사의 체크카드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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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과세사업용 승용차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나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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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미등록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을 포함해 사업장을 동일시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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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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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임대업자의 상가분양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기존 사례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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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소포장한 냉동 데친 채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채소를 1㎏ 단위로 포장해 냉동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친 채소의 수입과 그 상태로 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편의 등을 위해 소포장·냉동하고 원재료로 사용하는 급식업체에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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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 통해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 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직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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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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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시험연구용 동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험용 쥐와 토끼 등 시험연구용 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시험연구용 원재료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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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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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위탁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 시점이 적용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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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임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업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뒤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더라도 이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와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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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위탁 음식점 수입이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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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콜서비스센터 사례의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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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비영리 전시회의 수입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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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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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국외에서 수행한 용선중개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 용선중개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선중개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했다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국외 수행 여부는 사업 특성과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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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박물관 등의 입장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 등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음식 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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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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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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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별도 대가를 받는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입장료와 다른 재화·용역의 대가를 구분해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된 건물에서 입장료를 받고 다른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니라 지식 보급 목적의 독립적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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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서비스 대금을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은 비거주자 등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사 등은 제외되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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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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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출전용역 사업에 쓰는 국내산 경주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주마를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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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건물과 토지를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법인전환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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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임대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설기계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기계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되지만 건설기계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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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 사업은 용역 성격을 사실판단하고, 지자체 책임 운영 용역은 면제되나 수수료는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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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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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뒤 보세구역을 거쳐 반출되는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며,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법인이 재화를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넘겨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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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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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매출이 없어도 사업비용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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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위탁받은 주식 매각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주선·대리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된 주식의 보유자와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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