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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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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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출한 분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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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면세 의료용역 영수증에는 어떤 금액을 적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영수증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거주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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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의료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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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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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다세대주택 분양에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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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경매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 뒤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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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사업 관련 채무면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가액과 감소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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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만 이를 공제한다.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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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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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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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업무상 질병 판정 전 받은 치료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치료비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급여가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의 성질을 갖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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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에는 소득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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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조합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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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일시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사나 단체에만 일시전속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소득 성격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는 사업소득이다. 계약 상대방의 수와 지급액이 일시적 소득인지 사실상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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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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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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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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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영화 투자자에게 나눈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영화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약정대로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고 원금·추가이익·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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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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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국내 영입 외국인선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축구구단이 영입한 외국인선수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선수의 생활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국내 거주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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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이 받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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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사회복지재단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재단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에 한한다. 판단 대상 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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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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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농산물이나 상품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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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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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어떤 자동차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내용에 관한 종전 회신이 있어 이 문서에서는 답변을 생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일46011-10801 회신을 따로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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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이자소득 합산 시 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3,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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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어떤 보험이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의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보험 중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한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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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연구원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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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는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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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세무사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따른 첨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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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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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상가 신축 관련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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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 당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례가액이 없으면 위치·주변환경·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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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관광객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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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매매차익을 추계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계신고할 때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1995년 귀속 수입금액이 사업장별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2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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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광고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광고유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받은 수당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는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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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판매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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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고속도로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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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기술개발 연구원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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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기부금 질의와 영수증 요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관련 질의와 사업자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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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만기 연장한 청약부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불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 연장은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연장 후 불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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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외국 영주권 취득·출국 시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국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 영주권자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이다. 국내 가족과 자산, 직업 및 재입국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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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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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추계결정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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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 업무를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환급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자산, 사업장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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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승계자가 대위변제한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인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해당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일부터 채무자를 입주자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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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업무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명목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밀비와 판공비, 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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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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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인정 가능한 증빙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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