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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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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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소득세법 제52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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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등록일 이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과 보상금 수령일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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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계약해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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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사업자가 사망하면 소득세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관련 심판결정 내용은 국심2003서1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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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판매용 주택에 거주하면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거래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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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제한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가액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며 소득은 그날의 주식 시가로 한다. 거주자가 일정 외국시장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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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경로당 후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낸 후원금이 전액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는 전액 공제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인지는 시설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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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신축판매용 토지를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폐업신고와 건축허가 효력 등으로 사업활동이나 계획의 중단·포기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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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차입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직접 손해액은 공제되지만 해당 차입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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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가족수당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받는 가족수당이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라면 가족수당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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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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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교육비공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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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연구보조원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나 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기타소득이다.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센터나 대학교와의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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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나 이후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고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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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해연도 기부금과 부부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직계존속 계약 보험료는 조건상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부공동 보험은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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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처방 없이 산 의약품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의약품의 의료비공제 증빙을 물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요양급여 영수증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약품 구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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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한약업사 의약품도 영수증을 내면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업사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물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의료비공제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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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해외 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매입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생산을 의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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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부동산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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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채권에 해당한다. 10년이 지나기 전 주식 전환·교환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부 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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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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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해 일시소득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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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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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며 해당 질의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되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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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에 따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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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주택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선택 전환하는 대출의 이자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전환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 약정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이자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담보 목적의 자산 양도는 일정 요건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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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조합의 분배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별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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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교가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급했다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의해 처리하며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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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이월결손금 미공제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다면 그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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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비거주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면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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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형제의 부양부모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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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분양수수료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관리비는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계상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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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생활 근거가 국내인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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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 시 신규사업자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할 때 기장의무상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구성원 일부 변경만으로 신규사업자가 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계속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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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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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소비자 모니터요원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소비자 모니터요원이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설문조사와 보고서 제출 등을 하고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위촉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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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주된 소득자는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 사례는 전원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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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인가 전 장학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전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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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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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임대로 산정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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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자의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의 필요경비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 시점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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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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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공사비로 넘긴 잔여주택은 판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건설업자에게 넘긴 잔여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거주용 각 1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의 대물변제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선청산이나 사용수익이 없으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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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중 법적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이며, 최종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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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에 따라 지급받은 환수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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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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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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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상속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피상속인의 신축 목적과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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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 관련 무상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하고, 질의 사례는 지급받기로 한 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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