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분배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6회신일 2005.0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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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의 분배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1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별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는 거주자별로 분배되는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85, 2003.07.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885, 2003.07.03

정제 정리

질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재건축조합의 각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1.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별로 분배되는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0885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6 (<time datetime="2005-01-11">2005.01.11</time> 회신), "조합의 분배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3)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이익의 분배방법 등에 의한 각 조합원별 소득세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