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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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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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호주 거주자의 국내 공연 감독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자에게 국내 음악공연 감독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시설 보유 여부는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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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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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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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소득,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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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 과세를 물었다. 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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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거주자의 독립적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독립적으로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이 없으면 국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한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또는 경험·노하우·아이디어 사용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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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한·독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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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개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은 다음연도 5월 중,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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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비거주자의 일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용한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가족 모두 출국하고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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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미국 대학 교수의 특별강의료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특별강의 후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의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 교수가 일시 귀국해 개인자격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이며 별도 비과세·면제신청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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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이고 정해진 기간 중 지분 소유가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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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근무 후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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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정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조약 제16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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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직원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사무소와 소속 임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및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무소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임직원 급여의 협약상 과세요건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통신비·주택비·자동차 유지비는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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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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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자·배당금·사용료 외 소득은 소득면제 방식이 적용되며 면제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서에 따라 면제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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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국내 변호사업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에서 변호사업을 계속하는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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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외국인학교는 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외국인학교가 한·미조세조약상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인지 등을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인가·설립된 각종학교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보험료는 근로소득이나 법정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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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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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도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비 도입대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출장비를 포함한 설치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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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미국 주정부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주정부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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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타의 유가증권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 범위를 물었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회답은 두 법률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에 동일한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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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호주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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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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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일본인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인 주주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분 또는 양도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중 지분이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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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칠레 선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및 파나마 선박회사의 국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관계를 물었다.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한․칠레 협약에 따라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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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 간 이자·배당금·사용료와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북측 세금규정이 있어야 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며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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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스키연맹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노하우의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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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일본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언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지분 25% 소유 요건과 과세연도 중 총주식 5% 이상 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과세된다. 수익적소유자이고 해당 주식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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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한·호주 양국 거주자이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되 국내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외국소득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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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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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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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환급을 묻는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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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중국 파견 거주자의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내 납세의무가 있고 협약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국도 과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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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비거주자 큐레이터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큐레이터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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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 소유권과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이전의 정액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로서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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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외국주주 주식소각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주주의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취득가액 초과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주주가 받은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본감소절차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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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독일인 고등학교 강사의 보수는 면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등학교가 지급한 강의 보수는 한․독조세협정상 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사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한․독조세협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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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일한 대한민국국민의 퇴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한ㆍ스페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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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묻는다. 국내 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하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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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국내 파견 미국거주자의 해외 급여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는 미국거주자의 해외 지급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ㆍ미조세협약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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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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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와 무상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ㆍ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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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관련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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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거주 변호사가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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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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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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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에 정상가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상 주식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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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대상에서 기타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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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 목적상 개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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