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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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을 때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연말정산 후 세무서에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가공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재조사결정할 수 있고 월별 집계표만으로는 소득자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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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협의분할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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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3 외국인학교 납입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인학교와 국내외 학교에 낸 각종 비용의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상 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버스비·교재비·책값과 국외 학교 납입금은 제외된다. 국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는 근로소득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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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4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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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5 보충수업비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충수업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교육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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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근로소득자로서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정해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과세기간 중에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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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7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을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하면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자경 농민이 경영상 필요로 농지를 바꾸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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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8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새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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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9 잔금을 부채로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을 일반 부채로 전환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 전액을 변제해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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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0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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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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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2 1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에 지급할 때 연말정산과 세액 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지만 12월분 지급 때에는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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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3 급여 원천징수를 연말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12월에 연간급여를 정산할 때의 세법상 제재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조합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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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4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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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 수용 농지는 비과세되고 감면시한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농지의 수용 시 비과세 여부와 수용 토지의 감면시한을 묻는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시한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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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6 수용 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도 해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8년 자경 비과세 요건까지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감면한도와 세액계산은 선행 회신문 및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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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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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8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에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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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9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나 일시적인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이면 협약에 따른 과세 여부를 적용하되 원천징수는 내국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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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0 양가나 생가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모·생부·생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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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1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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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2 특별공제액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과 제외 대상 토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외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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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3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주식은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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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4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의 20/10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상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는 10/100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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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5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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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6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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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7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주택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이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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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8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소득은 산림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벌채 또는 양도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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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9 신탁수익 자동 대체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 신탁에 자동 대체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의 관련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자동 대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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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0 근로복지기금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의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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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 공동주택 세율 적용 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할 때 면적 기준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1991.01.03.)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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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2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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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3 은행의 원천징수 대리·위임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사채발행회사 사이에 원천징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은행은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관계는 의사표시 형식과 무관하게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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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4 주주임원 근로자도 교육비 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자인 주주임원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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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5 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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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6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과세표준 결정을 묻는 질의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되 양도·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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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7 가족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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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8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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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9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물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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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0 자경기간은 연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경작기간 기산일과 양도·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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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제시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연면적 264㎡ 또는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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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2 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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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3 겸용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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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4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및 무상임대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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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5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은 다음 연도 07월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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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6 장기근속자 지급금은 손금과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사용인에게 준 금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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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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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8 2년 보유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속 토지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점포가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그 부분만 국민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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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9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을 때 원천징수세액 납부서 작성법과 영수증 기재사항을 묻는다. 납부서는 소득별로 작성하되 미환급세액은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하란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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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 어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하며,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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