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1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유소의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기각)국심1993경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폐업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계산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추계에 의한 폐업수시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