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상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1주택의 처리.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1991.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24 (1991.11.23 회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