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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1.1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1.08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1.08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462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3.25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79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