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351 국민주택 면적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와 면적 계산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 해당하며 전용면적도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52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5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공제를 적용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은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53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54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55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거주·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56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 형편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사업상 형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사뿐 아니라 지사·분사무소·영업소·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57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교통비·식사대·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체 근로자는 해당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교통비보조금과 무사고수당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자의 식사대는 월 3만원까지, 주휴·연월차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58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할 때 해당 권리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59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0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1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2 목장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3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새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4 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방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5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대토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6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이자소득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는 차등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이자소득이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가 미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 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8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에게 학술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각각 한·미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69 양도소득세 법령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해석·적용 시점과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0 소득 있는 30세 미만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거주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1 공유토지 양도자의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지분의 공유토지를 양도할 때 소유자별 양도소득세 차이를 물었다. 지분과 취득·양도시기가 같으면 산출세액은 같지만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과 소득공제액이 서로 다르면 납부세액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2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3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4 청원휴가 기본급과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원휴가 중 받은 기본급과 부상·질병 관련 휴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체협약에 따른 청원휴가 기본급은 비과세 휴업수당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 성질의 휴업보상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5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6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7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8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에 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일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379 임대주택 5호 기준은 누구별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 임대할 때의 신고와 임대주택 5호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5호 기준은 거주자별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거주자별 계산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0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1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2 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ㆍ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3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4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와 증빙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담합이나 허위로 작성한 가액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5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6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 지급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의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7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8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거주기간, 자기 책임하의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89 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센타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므로 10% 제한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 지급자는 주민세를 별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0 독일문화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의 급여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1 독일문화원에서 받은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2 부업을 하는 농민도 농지대토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농지대토의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3 당첨아파트 입주 전 권리를 교환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아파트 입주 전 부동산 취득 권리의 교환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교환 가능 여부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4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요건에 맞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비과세된다.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5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6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7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8 증여재산 양도에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 양도 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0,399 교환자산의 취득시기와 주택 세율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요건을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00 임대사업용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