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 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황이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자일 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개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일 당시에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3. 그러나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86 (1992.07.06 회신),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