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79회신일 1992.05.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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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4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용 주택일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사업용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임대사업용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3.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9 (<time datetime="1992-05-14">1992.05.14</time> 회신), "임대사업용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30)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