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1372회신일 1992.06.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24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때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372 (<time datetime="1992-06-24">1992.06.24</time> 회신),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93)
원 제목: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