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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3.03.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 01254-20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619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 01254-20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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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303

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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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02

주택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거주·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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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