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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3.03.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 01254-20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619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 01254-20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03
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02
주택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거주·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