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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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했다면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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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거래와 신축건물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해당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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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며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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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4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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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5 실지 취득가액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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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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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7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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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8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재개발지역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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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9 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금융자산은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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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계획상 준공일까지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을 넘겨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신청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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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 국제학교 자녀 교육비 중 무엇을 공제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비용의 교육비공제 범위를 물었다.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되지만 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학교 학생인 직계비속 2인 이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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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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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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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시장조사와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해외 자료수집 등 준비활동이 있었더라도 컨설팅의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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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수증자의 대출금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관계 및 소유자 변경 시기에 따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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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6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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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7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 신고하면 이미 결정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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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연말까지 낸 보험료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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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9 교회가 종교용지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법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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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 무주택근로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의 법정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비과세급여를 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대상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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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 소득 없는 장애인 친부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정해진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된다.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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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 프랑스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프랑스학교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2인 이내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금액이 해당하는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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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개인 디자이너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디자인 지식·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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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4 뇌성마비복지회 지급비용은 의료비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 지급한 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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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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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6 금을 사용한 치아 보철치료비도 의료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을 재료로 한 치아 보철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치과병원에서 받은 보철치료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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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7 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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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8 외국법인의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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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9 구분지상권 보상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지하철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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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 완료 후 상환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주택소유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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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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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 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근로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배우자 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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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대장에만 등재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있으나 등기부에는 없는 건물이 미등기 자산인지 묻는다. 이러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며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가 아니라 등기부 등재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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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4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 쟁점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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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 입주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입주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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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6 토지 현물출자 후 주택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변동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판매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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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과거 방식의 퇴직소득공제를 계속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계산서에 적힌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82년부터 90년 귀속분의 계산방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9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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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직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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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 상가 신축판매와 지분변동에 어떤 세금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자산 지분변동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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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0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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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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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 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거주·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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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3 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보험계약도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라도 근로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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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교회가 해외 선교헌금을 받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해외에서 선교헌금 등을 받고 목회자에게 봉급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사나 전도사의 봉급이 고용에 따른 급여이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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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5 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매출어음의 이자소득과 할인료소득 지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상환일 전에 환매수하거나 어음을 인출하면 환매수일 또는 인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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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추가설비는 과세되지만 승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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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7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될 수 있고 물납 토지 양도 시 일정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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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8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 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연수는 양도차익을 반영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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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9 판매실적에 따른 직원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직원에게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여 외에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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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0 쌍꺼풀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진찰 또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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