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수증자가 증여받는다.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는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했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채무 공제

2.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등기 시 증여계약서에 따라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의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57 (1993.12.20 회신), "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