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55회신일 1993.12.2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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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0

해당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1.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여부.

회답

1.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내국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55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외국법인의 경제적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67)
원 제목: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