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64회신일 1993.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30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연수는 양도차익을 반영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같은 연도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 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연수는 양도차익을 반영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한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제8항 소득세법 제121의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삭제<1988ㆍ12ㆍ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의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했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1981.12.31 법률 제347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년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년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년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양도차익과 보유연수의 계산 방법.

회답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합니다. 보유연수는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한 뒤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를 적용합니다.

2.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70조제8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1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64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34)
원 제목: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