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자녀는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할 수 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재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이는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질의

해외 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됩니다.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3. 자녀가 군복무 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56 (1993.12.07 회신), "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