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다. 세무서장이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1.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1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되는 것임.

3. 다만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만일, 또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 결정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와 확정신고 시 처리방법.

회답

1.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2.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3.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어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 (1994.01.04 회신),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