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21회신일 1993.1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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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랑스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8

직계비속 2인 이내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거주자인 외국인이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프랑스학교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2인 이내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금액이 해당하는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1의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ㆍ醫料費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과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다만, 제5조제4호 (바)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幼稚園ㆍ大學 및 大學院을 제외한다)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가) 2인이내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入養者"라 한다) (나) 2인이내의 형제자매 ②제1항의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 학생인 직계비속 2인 이내를 위해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지급하였다. 교육비납입증명서도 첨부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소득세법 제61조의4 규정의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질의서에 첨부된 교육비납입증명서상의 교육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회답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소득세법 제61조의4 규정의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질의서에 첨부된 교육비납입증명서상의 교육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21 (<time datetime="1993-12-28">1993.12.28</time> 회신), "프랑스학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48)
원 제목: 거주자인 외국인이 지급한 “○○주재 프랑스학교”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