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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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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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형투자신탁의 원금보전액과 이익보족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두 금액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위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원금과 이익이 보장되는 상품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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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3 한 울타리의 무허가 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무허가 주택을 둘 이상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일정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여러 양수인에게 동시에 팔아도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 범위에 포함되고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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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4 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로 납부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동산을 매매하고 신고·납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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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5 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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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6 등기 전 대금 수령도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을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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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7 경매 취득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경매 취득의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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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8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이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뿐 아니라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보유기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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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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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첨부의무에 관한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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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일정한 장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고 임대주택은 신고·호수·규모·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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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2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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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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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4 환지 토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 없이 다른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과 교환받은 체비지의 후속 양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바꾸어 주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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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5 이민 후 주택을 신축해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가구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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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6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택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는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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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7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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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장소와 주택임대업 사업장 및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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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 농지를 대토하면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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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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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1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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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특별법인이 수여한 부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한 상의 부상금만 비과세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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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 신고·공제 적용을 묻는다. 일정한 위탁매매 또는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한 주식의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신고 대상자에게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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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5년 경과 후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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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별도 주소에서 독립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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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6 농지대토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배제 사유를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원문의 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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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7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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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8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 납세의무가 없으면 대표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는 단체의 재화·용역 공동매입분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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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 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분양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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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0 주택 공동소유 시 비과세 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성한 세대별로 판정한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갑의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비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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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범위를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초과면적은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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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2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아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어 입주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않은 데 따른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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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3 대토 후 상속인이 경작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농민이 사망해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했고 상속인은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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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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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5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만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와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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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6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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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 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인가일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인가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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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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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9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사가 양도하는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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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 3년 보유 주택도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등기신청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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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1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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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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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 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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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4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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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5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토지를 재건축사업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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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6 수용보상금의 판결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협의가 결렬되어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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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7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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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8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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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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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 목사가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회를 단독 운영하며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이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종교단체 소득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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