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질의자는 여러 주택 중 ‘NO.6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NO.6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1세대 2주택 자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은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3. 질의의 NO.6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6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87/